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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사례 질문
   최석현
2021-11-29
722
작성자 최석현
작성일 2021-11-29
조회수 722
   
구제사례보다 저와 비슷한 경우가 있어 상담드립니다. 저는 전 날 마신 술로 인해 아침에 숙취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취소가 되었습니다. 과거 12년전에 전력이 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 오랜된 전력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고, 이번의 경우 전날 마신 술로서 음주운전을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데 2년 동안 취소면 영업사원으로서 치명적이라 상담드립니다. 상담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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