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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위반행위

①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처분 : 1차, 경고 / 2차, 영업정지10일 / 3차, 영업정지20일 / 4차, 영업정지1월

   2.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
      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처분 : 1차, 영업정지10일 / 2차, 영업정지1월 / 3차, 영업정지3월 / 4차, 등록취소

   3.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처분 : 1차, 영업정지10일 / 2차, 영업정지1월 / 3차, 영업정지3월 / 4차, 등록취소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고용알선 처분 : 1차, 영업정지1월 / 2차, 영업정지2월 / 3차, 등록취소
     호객행위 처분 : 1차, 영업정지10일 / 2차, 영업정지20일 / 3차, 영업정지1월 / 4차, 영업정지1월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처분 : 1차, 등록취소 . 영업폐쇄

   6.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영업정지기간중 영업행위는 영업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된다. **

감경기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ㆍ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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