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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구제사례 질문
   운영자
2021-12-01
669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21-12-01
조회수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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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석현님의 글입니다.
구제사례보다 저와 비슷한 경우가 있어 상담드립니다. 저는 전 날 마신 술로 인해 아침에 숙취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취소가 되었습니다. 과거 12년전에 전력이 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 오랜된 전력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고, 이번의 경우 전날 마신 술로서 음주운전을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데 2년 동안 취소면 영업사원으로서 치명적이라 상담드립니다. 상담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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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리 행정전문 사무소 1544-1966

상담드렸듯이 비슷한 사례의 경우는 많이 있으나 그렇다고 무조건 구제가 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또한 이번 판례과 관련해서 문의가 많은데 이 또한 시행과 적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도 아직이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분명한 것은 귀하의 경우 숙취운전이라는 점, 과거 전력이 있으나 오래전 전력이라는 점 등으로 보았을 때 가혹 부분은 분명 있다고 보여지는것은 사실입니다. 상담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로 연락 주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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