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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위반 행위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식품접객영업자는「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처분 : 영업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2.「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에 따른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처분 : 1차, 영업정지 1개월 / 2차, 영업정지 2개월 / 3차, 영업정지 3개월

   3.「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처분 : 1차, 영업정지 3개월 / 2차, 영업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처분 : 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영업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③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영업정지기간중 영업행위는 영업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된다. **

감경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
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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