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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7월 구제사례(일부인용)
   운영자
2021-07-14
737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1-06982
성명 : 이 0 현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직업 : 개인사업자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결과 : 피청구인이 2021.4.23. 청구인에게 한 2021. 5.29.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내용 : 의뢰인은 사건 발생 며칠 전에 보이스 피싱으로 상당한 금액을 피해를 당해 상심이 큰 상태에서 며칠째 술만 마시고 괴로워하였다. 사건 발생 날도 전 날 마신 술로 인해 숙취운전이 되어 단속이 되어 이번 처벌을 받았다.

의뢰인은 개인사업자로서 면허가 없으면 업무에 막대한 지장치 초래되어 생계유지에 매우 어려움이 많아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였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21년 6월 25일 최종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되었다. (나누리 행정전문사무소 1544-1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