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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일부 110일 구제 사례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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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21-06-30
조회수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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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나누리행정전문사무소(1544-1966)는 18여년 간의 운전면허취소구제 전문 행정사로서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오늘은 2021년 6월 중 일부 구제 사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1-06714
성명 : 정 0 원
피청구인 :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직업 : 요식업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내용 :
의뢰인은 슬하에 어린 자녀를 두고 있고, 부모님 중 어머님은 암투병 중에 계신다. 과거 직장 생활을 하다 작년 11월 요식업을 어렵게 시작하게 되었다. 오픈을 하여 현재까지 매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속상한 마음에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음주를 했기에 대리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오지 않아 큰 길로 나와서 다시 대리를 부르려고 운전을 하다 이번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의뢰인은 식재료 구입, 출, 퇴근 등 의 이유로 반드시 운전이 필요한 자로서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되어 2021년 6월 15일 행정심판 결과 110일 일부인용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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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1-07262
성명 : 서 0 형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직업 : 자동차부품회사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내용 : 의뢰인은 미혼으로 현재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 어머니는 경제력이 없어 의뢰인이 병원비 및 생활비 일체를 충당하고 있다.
사건 발생 날, 속상한 마음에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음주 후로부터 약 2시간 이상 시간이 지나 취기가 해소되었다는 경솔한 판단에 운전을 하다 이번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의뢰인은 낮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저녁에는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의뢰인이 어렸을 적 부친이 작고하신 후로 가장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나아지기 위해 투잡으로 시작했던 가게인데 코로나로 인해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속상한 마음에 음주를 하게 되었고, 취기가 해소되었다는 판단에 운전을 했다고 상담을 하게 되었다. 2021년 6월 25일 110일 정지 일부인용으로 행정심판 판결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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