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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5-09-09
조회수 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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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주검사에서 나온 수치가 마신 양에 비해서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 대법원에 따르면 음주측정을 할 때는 사전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물로 입을 헹구게 하는 등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등으로 인한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하고, 불대가 있는 음주측정기는 불대를 자주 교체해서 음주측정기 내에 알코올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처음의 측정결과와 재측정결과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측정 방법이나 기계에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하게 확인한 후 다시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조치가 전혀 없이 측정된 음주측정결과를 막연히 음주수치로 간주해버린다면 그 결과를 음주운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음주측정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 채혈을 해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는 등의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음주운전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가 선고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음주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재측정을 요구하고, 음주측정기계에 알코올이 잔류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알코올 제거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입을 헹구고 다시 측정을 해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만약 음주측정을 할 때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측정된 음주수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서 무죄판결까지 받아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출처 ㅣ 머니법률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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