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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93조 1항 6호 (사고 야기 후 도주) 구제사례
   운영자
2015-09-18
3061
   
이번, 사례는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6호 (인피교통사고 야기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

사건으로서....수원에 거주하시는 회사원 홍모씨로...
직업은 회사원이고...

과거 면허를 취득한 후 취소되었다가 2005년 재취득한 자로서... 2000. 9.23 무면허운전 적발, 2003.04.01 차량이용범죄 1건, 2007과 2013년 음주운전 2회 적발...

그리고.. 인피교통사고 2회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사건 개요는 간단히 이랬습니다.


피의자는 2015.04.08일 23시 20분경 직원들과 업무를 마치고 회식자리에 참석하여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회식이 끝나 귀가를 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현장을 발견하고, 현장을 이탈하다 사고가 발생된 사건인데.... 과거 음주전력이 2회가 있기 때문에 소량의 음주를 하였지만, 만약 단속이 되어 정지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음주 3회자로 삼진아웃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여 1차로에서 단속중이던 현장을 목격하고 2차로 방향을 바꿔 골목으로 이동하였다.

문제는,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과정에서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고, 즉시 정차하지 않고 사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피해 차량 운전자는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로인해, 인피 야기후 도주를 하였다 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6호 (인피교통사고 야기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

적용, 4년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처분하였다.

결론은 ....

현장을 이탈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사람이 다쳤다고 하여 무조건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다는 겁니다.

"피의자에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즉,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될 정도라면 인피 도주로 볼 수 없다라는 판결입니다.

자세한 판결문은 홈페이지 우측 상단 "블로그가기"로 가시면 자세한 판결문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gwon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