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아울러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
소송절차에 앞서 행정청이 다시 한번 적정성과
적법성을 검토하는 기능을 가진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제도
행정심판제도는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수단으로서
국민의 입장에 서서 판단하고,
신속하며 소송비용이 없는 제도입니다.
행정청으로부터 가혹하거나 위법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서면심사가 원칙이므로 청구서에서의 논리적/법리적
주장과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청에따라 시도행정심판위원회(민간인/공무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의 심리를 받아 재결이 이루어지는데
무엇보다도 설득력 있는 청구서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신청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음식점,노래방 영업정지 행정심판은 -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