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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23-07-17
조회수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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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3-08782
성명 : 김 0 진
피청구인 : 충북도경찰청장
직업 : 운수업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내용 : 의뢰인은 슬하에 고등학교 재학 중인 3자녀를 두고 있는 한 집안의 가장이며, 화물차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이들 키우면서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살아 왔는데 사건 발생 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로부터 얼굴이나 보자는 연락에 만나 평소 마시지 않던 술을 반가운 마음에 소량 마시게 되었고, 대리를 요청했으나 오랜 시간 지나도 오지 않아 운전하다 이번 처벌을 받게 되었다.
청구요약 : 청구인은 고등학교 재학 중인 3자녀를 두고 있는 가장이면서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이번 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은점, 이번 일로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에 치명적이 어려움이 있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내용 :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 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2023년 7월 12일자 심리결과 일부인용 (110일 정지)로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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