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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월 구제사례
   운영자
2023-02-15
890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23-02-15
조회수 890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2-16063

성명 : 홍 0 기

피청구인 : 충청북도경찰청장

직업 : 주차 대행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내용 : 의뢰인은 공항 주차 대행 일로 종사하는 자로서 사건 발생 날 절친한 친구와 둘이서 시간에 걸쳐 소주 한 병을 마시고 대리를 요청했으나 오지 않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어 취소처분을 받았다.

청구요약 : 청구인은 미혼으로 건설업을 하시는 아버지와 요양 보호사로 일하시는 어머니가 계시고, 공항 주차 대행 일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업무적으로 반드시 운전이 필요하여 면허가 없으면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내용 :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 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2023년 2월 7일자 심리결과 일부인용 (110일 정지)로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2-20318

성명 : 최 0 돈

피청구인 : 강원도경찰청장

직업 : 대게유통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내용 : 의뢰인은 미혼으로 어머니와 단 둘이서 살고 있고, 지인들 도움으로 어렵게 대게 유통업을 시작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건 당일 같은 일에 종사하는 선배와 둘이서 음주를 하고 대리를 이용해서 귀가했는데 지갑을 식당에 두고 온 것 같아 급한 마음에 지갑을 가지러 직접 운전을 해서 가다 신호대기 중에 졸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어 취소처분을 받았다.

청구요약 : 청구인은 어렸을 적 아버지가 작고하시고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자식 된 도리를 다하면 열심히 살았고, 주변 지인들의 도움으로 대게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 특성상 매일 항에 가게 수입해 오는 대게를 싣고 오기 위해 반드시 운전이 필요하고, 이번 일로 면허가 취소되면 어렵게 시작한 사업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 있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내용 :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 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2023년 2월 14일자 심리결과 일부인용 (110일 정지)로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