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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구제 사례
   운영자
2023-01-16
539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23-01-16
조회수 539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2-15144
성명 : 조 0 지
피청구인 : 경기도남부경찰청장
직업 : IT 기업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내용 : 의뢰인은 팀장과 지방 출장 후 귀사하여 회사 근처 식당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대리를 요청했으나 오지 않아 운전하다 단속되었다.

청구요약 : 청구인은 미혼으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고, IT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잦은 지방 출장 등으로 반드시 운전이 필요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내용 :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 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2-17391
성명 : 최 0 준
피청구인 : 경상북도경찰청장
직업 : 공무원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내용 : 의뢰인은 사건 발생 날 산악회 모임에 참석하여 소량의 음주를 하고 약 두 시간 이상 시간을 보내 취기가 해소되었다는 판단에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다.

청구요약 : 청구인은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는 가장이고, 연로하신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다. 우정사업본부 공무원으로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번 일로 면허가 최소가 되면 생계에 치명적인 상황으로 반드시 운전이 필요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내용 :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 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2023년 1월 3일자 110일 정지로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