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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27일 구제 사례
   운영자
2020-11-10
44
   
== 저희 나누리행정전문사무소(1544-1966)는 18여년 간의 운전면허취소구제 전문 행정사로

타행정사와 비교 불가할 정도로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구제율이 높습니다.

저희 나누리행정전문사무소는 의뢰인의 권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은(2020년 10월 27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음주운전구제받은

사례를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0-16780
성명 : 조 0 연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핸드폰 매장 지점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내용 :
의뢰인은 94년생 미혼으로 핸드폰 매장 지점장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다. 평소 음주를 잘 하지는 않지만 사건 발생 당일 회사 대표와 시흥 저왕동 소재 술집에서 소량의 맥주를 마시고 취기가 없다는 판단에 운전을 하다 이번 처벌을 받게 되었다.

매장 지점장으로 지점 관리 및 재고 관리를 하는 자로서 반드시 운전이 필요한 점, 미혼이지만 외동으로서 부모님 부양..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검토해 본 결과 해 볼만 한 사건이다 는 판단이었고, 의뢰인 또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해보고 싶다는 결론에 생계형 이의신청은 하지 않기로 하였다. 왜냐면 운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생계형 구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여러 가지 검토 후 결론적으론 이의신청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행정소송도 할 수는 있지만, 행정소송은 변호사 업무로서 행정사가 할 수 없는 업무 범위일뿐더러, 소송기간과 수임료 부담으로 행정소송은 대부분 하지 않기에 행정심판만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결론은 2020년 10월 27일 심리가 열렸고, 다음 날 28일 수요일, 행정심판에서는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되었다는 ARS 문자를 받게 되었다. 일부인용 구제가 왜 되었는지는 약 2주 후 의뢰인 주소로 우편 발송되면 재결의 효력은 재결서 수량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