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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110일 구제 사례
   운영자
2020-06-15
190
   
== 저희 나누리행정전문사무소(1544-1966)는 18여년 간의 운전면허취소구제 전문 행정사로

타행정사와 비교 불가할 정도로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구제율이 높습니다.

저희 나누리행정전문사무소는 의뢰인의 권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음주운전구제받은

사례를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0-05193
성명 : 정 0 0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회사원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내용 :
의뢰인과 상담 후 두 가지 진행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다. 한 가지는 이의신청 또 한 가지는 행정심판... 물론, 행정소송도 할 수는 있지만, 행정소송은 변호사 업무로서 행정사가 할 수 없는 업무 범위일뿐더러, 소송기간과 수임료 부담으로 행정소송은 대부분 하지 않기에 고민 끝에 생계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두 방법을 병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결론은 이의신청 부결 되었고, 행정심판에서는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되었다.

생계형 이의신청의 경우, 접근하기가 매우 제한적이라 사실 대부분은 행정심판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 각 제도마다의 기준이 다르므로 개개인의 사정과 정황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정 00 씨는 생계형 이의신청도 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이 된다고 판단하여 진행하였으나, 역시 생계형 이의신청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 00씨는 평소 음주를 즐겨하지 않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단속이 되었고, 이번 사건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 기타 행심 기준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설득하여 이번 좋은 결과로 연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