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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 감경 사례 2020,2
   운영자
2020-02-24
206
   
사건명 :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9-경기행심 2273
성명 : 박 0
피청구인 : 경기도행심위원회
직업 : 일반음식점(포차)
취소사유 : 미성년자주류제공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중국 흑룡강성에서 태어나 주로 요리관련 일에 종사하다 한국에 들어와 귀화하였다. 어렵게 지인들의 도움으로 일반 음식점을 오픈하였고, 장사를 하던 중, 미성년자로 보이는 손님이 들어와 신부증 확인을 하였으나, 손님으로부터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핸드폰에 찍혀 있는 사진으로 신분증 검사를 하게 되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단속되어 미성년자 주류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받았다.

의뢰인은 저희 나누리 행정전문 사무소에서 상담 의뢰하였고, 1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2분의 1로 영업 일수가 감경되었고, 한 달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화하여 이 또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분 1로 과징금 감액을 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