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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주류판매로 인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행정심판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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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5-04-28
조회수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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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주류판매로 인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행정심판청구
( 영업정지2개월에서 영업정지1개월 감경사례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사례 (당사진행)
사건번호 : 2014경행심499
사건명 :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송 ○ ○ (광명시 오리로 ○○○식당)
주 소 : 김포시 풍무동 ○○○
피청구인 : 광명시장
재결청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청구취지 : 피청구인이 2014. 05. 0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사건개요 : 청소년주류판매로 인한 영업정지처분 (블러그 참조)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행정심판청구 영업정지2개월에서 영업정지1개월 감경사례
http://me2.do/G97Ss4EQ
출처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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