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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6/3일 면허취소구제/정준○님/광주시/사무직 회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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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4-06-23
조회수 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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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14.6.3일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재결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일부인용 감경처분을 받아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성공사례입니다.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9796
청 구 인: 정 준 ○
피청구인: 광주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4.04.03 학과 모임이 있어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식사를 끝내고 차를 원래 주차해놓았던 자리에 놔두고 근처 2차 장소로 갈 예정이었는데 식당에서 차를 빼달라고 하여 근처3차장소로 이동 주차 하기 위해 약 100미터 정도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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