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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6/3일 면허취소구제사례/엄홍○님/경북/사다리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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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4-06-23
조회수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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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14.6.3일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재결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일부인용 감경처분을 받아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성공사례입니다.
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8436
청 구 인: 엄 홍 ○
피청구인: 경북지방 경찰청장
직 업: 사다리차 기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4.03.18. 직장 동료들과 약 2시간 동안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기다리는데 한참 동안 오지 않아 직접 운전 하여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9011
청 구 인: 이 재 ○
피청구인: 부산지방경찰청장
직 업: 중소기업 대표이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4.03.31 부산시 남구 용호동의 한 음식점에서 거래처 사장님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귀가를 위해 식당 주인한테 대리운전을 요청했는데 30분 후에 식당이 외진 곳에 있어 취소전화를 받고 대리기사가 찾기 용인한 곳으로 부득이하게 이동 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9796
청 구 인: 정 준 ○
피청구인: 광주지방경찰청장
직 업: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4.04.03 학과 모임이 있어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식사를 끝내고 차를 원래 주차해놓았던 자리에 놔두고 근처 2차 장소로 갈 예정이었는데 식당에서 차를 빼달라고 하여 근처3차장소로 이동 주차 하기 위해 약 100미터 정도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사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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