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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일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사례/서울/영업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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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4-04-14
조회수 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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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 후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3월11일 최종 심리 재결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사례입니다.
구제사례,경기,학원원장
1.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4790
청 구 인: 황○철
피청구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납품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09.23. 거래처직원과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한 후 귀가를 위해 운전해 이동하던 중 음주운전 (0.054%,채혈)으로 단속되어 벌점100점 부과되어,이전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하여 벌점30점으로 총 130점의 벌점으로 1년간 누산 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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