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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일 벌점누적 면허취소 구제, 경기, 운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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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4-03-18
조회수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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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1150
청 구 인: 김 * 진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운수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0.19 업무를 마친 후 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음주정지(0.077%)100점을 부과, 총 130점의 벌점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 행정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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