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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일 벌점누적 면허취소 구제, 경기, 학원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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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4-03-18
조회수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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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4-02486
청 구 인: 김 * 환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학원운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1.29 원생들을 픽업하여 이동하는 업무를 마치고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급한 마음에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30점 부과 되고, 이전 3월 친구들과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하고 운전하여 가지고 있던 벌점 100점, 총 130점의 벌점으로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 행정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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