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2013.12.10일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심리결과 면허취소구제사례 |
|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4-01-10
조회수 1233
|
| |
|
|
*축) 12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행정닷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닷컴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13년12월10일 행정심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구제된 분들로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 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 드립니다.
12월 10일구제(6건)
1.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1732
청 구 인: 박 * 훈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토목현장관리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9.04. 직장동료가 타 현장으로 발령이 나서 송별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신 후 차량조수석에서 자다 깨어보니 동료가 길을 잘못 운전하는 걸 알게 되어 동료에게 운전을 중단하고 숙소방향으로 차를 돌리기 위해 잠시 운전 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1096
청 구 인: 이 * 훈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통신사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10.04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소주를 마시고 지인을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2553
청 구 인: 염 * 상
피청구인: 울산지방 경찰청장
직 업: 무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9.23 친구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귀가를 위해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4.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1150
청 구 인: 김 * 준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판매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9.12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게 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의 요구에 응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5.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1774
청 구 인: 임 * 수
피청구인: 인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운송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7.10 인천시 중구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후 동석한 친구가 많이 취해 200미터 미만인 집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 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6.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1256
청 구 인: 유 * 공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재납품 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8.23 서울시 성동구에서 옛 직장 동료들과 만나 술을 마시고 차를 직장동료의 집에 세워 놓고 이동 하기 위해 100m정도 운전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위 사례는 2013년 12월10일 심리결과이며, 모두 당사 행정닷컴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 업체에서 도용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사건번호 이름, 적발장소나 시간이 명확한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도용사례 발견 시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