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2013.12.03일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심리결과 면허취소구제사례 |
|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4-01-10
조회수 1169
|
| |
|
|
*축) 12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행정닷컴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닷컴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진행하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2013년12월03일 행정심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구제된 분들로 사건번호와 실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 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다시 한번 운전면허가 회복된 것을 축하 드립니다.
12월 03일 구제(3건)
1.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19999
청 구 인: 김 * 숙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건물관리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9.15. 경기 평택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를 위해 600m정도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0884
청 구 인: 박 * 표
피청구인: 광주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2013.08.21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식당에서 거래처 직원들과의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신 후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3-21208
청 구 인: 김 * 범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주차관리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 인은 2013.09.22 일하는 가게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데리러 오기로 한 여자친구가 택시를 잘못 내려 만나기 위해 400m정도 이동 중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닷컴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
위 사례는 2013년 12월03일 심리결과이며, 모두 당사 행정닷컴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를 타 업체에서 도용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사건번호 이름, 적발장소나 시간이 명확한지에 대하여 확인하고 도용사례 발견 시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