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누리 행정전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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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지원센터 > 성공사례 Warning: filesize() [function.filesize]: Stat failed for /home/haengjeong2/public_html/MBoard/upload/김성.JPG (errno=2 -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haengjeong2/public_html/MBoard/read.html on line 42 Warning: getimagesize(/home/haengjeong2/public_html/MBoard/upload/김성.JPG) [function.getimagesize]: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haengjeong2/public_html/MBoard/read.html on line 49     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수원시 영통구, 회사원)    운영자 2013-03-22 1140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3-03-22 조회수 1140     저희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을 진행 하여, 3월5일, 3월12일 행정심판 재결결과 음주운전면허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재결)받은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사례입니다. 운전면허구제 받으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향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수원시 영통구, 회사원) < 사건정보 > 접수번호 접수-2013-02304 사건번호 2013-02837 청구방법 서면(처분청)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청구일 2013-02-01 청구인 김성ㅁ 처분청접수일자 2013-02-01 위원회접수일자 2013-02-14 재결일자 2013-03-05 재결결과 일부인용 청구인은 2012년 12월 27일 23시 50분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8단지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귀가 중 음주운전단속 경찰에 적발 음주운전혐의로 운전면허가 최소 됨. 운전면허취소 후 운전면허를 살리고자 여러군데 알아봤지만 답답한 마음에 행정심판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의뢰함. 당사에서는 사건당시의 정황과 음주운전동기, 음주운전전력, 생활 형편 등을 고려하여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의 위법 . 부당성 및 가혹성을 토대로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진행 한 결과 음주운전 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재결)감경 음주운전구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