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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기사 신고 기소유예 최근 사례
   운영자
2023-07-17
229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23-07-17
조회수 229
   
의뢰인은 2023년 6월 8일 안산에서 억울하다며 상담 전화를 걸어왔다. 내용인즉,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실혼 관계이 아내와 함께 인테리어 목수 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인데, 평소 음주운전을 해 본 적도 없었고, 부득이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를 이용해서 간다고 했다,

사건 발생 날엔 그 전에 공사를 해준 사장님으로부터 저녁 식사대접을 받는 자리에서 평소 주량보다 과음을 하였고, 술 자리를 마치고 창고에 물건을 싣기 위해 목적지까지 대리를 요청하여 도착한 대리를 이용해서 가고 있었다.

문제는 대리기사의 난폭 운전으로 기분이 상한 의뢰인과 대리기사는 실랑이가 있게 되었고, 그로인해 거의 도착할 무렵 이면 도로 중앙에다 차를 세우고 대리기사가 가는 척을 하였다. 마침 마주오는 차가 있어 피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여 옆에 주차를 해놨고, 다시 그 대리회사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황이 없는 상황에 차를 빼주다보니 빼준 장소 또한 건물 주차장 입구라 다시 제대로 주차를 하기 위해 운전을 하여 코너를 돌아 주차해 놓고 대리를 요청하고 있던 중 대리기사의 신고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다.

인테리어 목수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면허가 없으면 생계가 곤란하고 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답답함에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기소유예라는 검사 처분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판단이었고, 검사 처분 결과 7월 15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번 일로 대리기사는 방조죄 적용되어 처벌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