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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구제 사례
   운영자
2023-01-25
148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2-16304
성명 : 유 0 홍
피청구인 : 전라북도경찰청장
직업 : 농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내용 : 의뢰인은 소규모 작물을 키우며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사건 발생 당일 집에서 반주로 낮에 소량 마시고 쉬고 있던 중에 집하장에 갈일 생겨 급하게 집하장에 가던 중 논 길에 빠지며 사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어 취소처분을 받았다.

청구요약 : 청구인은 70세 나이에 생계를 위해 소규모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시골 외딴 곳이라 운전이 실 생활에서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특히 농장 운영에 있어 면허가 없으면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내용 :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 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2023년 1월 17일부로 110일 정지로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