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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및 퀵보드 구제 사례
   운영자
2022-06-23
15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1-18497
성명 : 강 0 수
피청구인 : 경기도남부경찰청장
직업 : 교육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결과 : 피청구인의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내용 : 의뢰인은 교육 관련 종사자로서 슬하에 어린 자녀를 두고 있다. 평소 음주를 거의 하지 않는지 전날 절친한 친구와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귀가 후 수면을 취하고 취기가 해소되었다는 판단에 아이를 친정 엄마한테 맡기기 위해 운전을 적발되어 취소처분 되었다.

의뢰인은 아이문제, 출, 퇴근, 업무로 인해 반드시 운전이 필요해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였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22년 02월 16일 최종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되었다. (나누리 행정전문사무소 1544-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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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1-19623
성명 : 피 0 근
피청구인 : 경기도북부경찰청장
직업 : 환경 미화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내용 :의뢰인은 공원내 환경 미화원으로 근무 중, 퇴근 후 동료들과 소량의 음주를 하였다. 술 자리를 마치고 대리를 요청하였으나 오랜시간 오지 않아 차를 공원에 주차를 해놓고 귀가하고자 공원까지 약 50미터를 운전을 하다 단속되어 이번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으나 공원내에서 환경 미화원으로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이 필요한 자로서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되어 2022년 03월 22일 행정심판 결과 110일 일부인용 판결을 받았다.(나누리행정전문사무소 1544-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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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2-01594
성명 : 양 0 철피청구인 : 경기도남부경찰청장
직업 : 유통관련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내용 : 의뢰인은 사건 발생 날, 동네 사는 절친한 친구와 술을 마시고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안양역 부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음주를 하였다. 술자리가 끝나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렸으나 대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바로 앞에 있던 퀵보드를 타고 조금 가서 한적한 곳에서 택시를 타려고 퀵보드를 운행하다 단속되어 취소처분 되었다.

의뢰인은 유통관련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반드시 운전이 필요하고, 퀵보드가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되는지 처음 알았고, 부모님 부양등의 이유로 운전이 필요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22년 4월 22일 행정심판 결과 110일 일부인용 판결을 받았다. (나누리 행정전문사무소 1544-1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