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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월 2일 구제사례
   운영자
2021-02-17
489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0-22695
성명 : 정 0 훈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업 : 대기업 영업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내용 :
의뢰인은 89년생 기혼으로 슬하에 어린 자녀를 두고 있고, 모 기업에서 영업부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대출로 구입한 자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평범한 한 집안의 가장으로 건강상 문제는 없다.

사건당일인 2020년 11월초 업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종로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다. 평소 음주를 하면 대리를 항상 불러 귀가를 하였기에 이 날도 대리를 요청했으나 오랜 시간 오지 않아 운전을 하다 이번 처벌을 받게 되었다.

영업직 사원으로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자로서, 여러 가지 정황을 검토해 본 결과 해 볼만 한 사건이다 는 판단이었고, 의뢰인 또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해보고 싶다는 결론에 행정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였고, 생계형 이의신청은 하지 않기로 하였다. 왜냐면 운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생계형 구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여러 가지 검토 후 결론적으론 이의신청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행정소송도 할 수는 있지만, 행정소송은 변호사 업무로서 행정사가 할 수 없는 업무 범위일뿐더러, 소송기간과 수임료 부담으로 행정소송은 대부분 하지 않기에 행정심판만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결론은 2021년 02월 02일 심리가 열렸고, 다음 날 03일 수요일, 행정심판에서는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되었다는 ARS 문자를 받게 되었다. 일부인용 구제가 왜 되었는지는 약 2주 후 의뢰인 주소로 우편 발송되면 재결의 효력은 재결서 수량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