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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일 구제 축하합니다.(2020.9.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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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20-09-23
조회수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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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나누리행정전문사무소(1544-1966)는 18여년 간의 운전면허취소구제 전문 행정사로
타행정사와 비교 불가할 정도로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구제율이 높습니다.
저희 나누리행정전문사무소는 의뢰인의 권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은(2020년 9월 22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음주운전구제받은
사례를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0-15518
성명 : 김 0 구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업 : 반도체관련 직업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내용 :
의뢰인은 슬하에 어린 자녀를 두고 있고, 반도체 관련 영업 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다. 당시 저녁 늦게까지 밀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저녁 식사자리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반주로 몇 잔 마시고 사무실로 들어가 늦게까지 업무를 보고 취기가 해소되었다는 판단에 운전을 하다 단속되어 이번 처벌을 발단이 되었다.
평소 음주운전을 해 본적도 없었고, 늘 대리를 이용해서 다녔는데 그 날은 사무실에서 3시간 정도 일을 하다 보니 취기가 해소되었다는 판단에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처음 상담했을 때부터 쉬운 사건은 아니다 라고 하였지만, 의뢰인은 영업을 하는 자로서 면허가 없으면 자칫 회사를 그만 둘 수도 있으니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해보고 싶다는 결론에 생계형 이의신청은 하지 않기로 하고 행정심판만 청구하게 되었다. 왜냐면 운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생계형 구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여러 가지 검토 후 결론적으론 이의신청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행정소송도 할 수는 있지만, 행정소송은 변호사 업무로서 행정사가 할 수 없는 업무 범위일뿐더러, 소송기간과 수임료 부담으로 행정소송은 대부분 하지 않기에 행정심판만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결론은 2020년 9월 22일 심리가 열렸고, 23일 수요일 행정심판에서는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되었다는 ARS 문자를 받게 되었다.
생계형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경우, 접근하기가 매우 제한적이라, 사실 대부분은 행정심판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 행정심판 또한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하고 진행방향을 잘 설정하고 방향을 설정했다면 기준에 부합되도록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번 의뢰인 또한 행정심판만을 진행하였고, 행정심판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한 결과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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