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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1일 일부인용 축하합니다.
   운영자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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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나누리행정전문사무소(1544-1966)는 18여년 간의 운전면허취소구제 전문 행정사로

타행정사와 비교 불가할 정도로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구제율이 높습니다.

저희 나누리행정전문사무소는 의뢰인의 권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음주운전구제받은

사례를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0-11845
성명 : 서 0 선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장
직업 : 학원운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내용 :
의뢰인과 상담 후 진행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의뢰인은 소규모 학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아이들 픽업등.. 운전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고, 최근 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 휴원 권고로 몇 달 째 휴원을 한 상태라 경제적으로는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생계형 이의신청은 하지 않기로 하였다. 왜냐면 운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생계형 구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에 여러 가지 검토 후 결론적으론 이의신청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행정소송도 할 수는 있지만, 행정소송은 변호사 업무로서 행정사가 할 수 없는 업무 범위일뿐더러, 소송기간과 수임료 부담으로 행정소송은 대부분 하지 않기에 행정심판만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결론은 2020년 8월 11일 심리가 열렸고, 12일 수요일 행정심판에서는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되었다는 ARS 문자를 받게 되었다. 일부인용 구제가 왜 되었는지는 약 2주 후 의뢰인 주소로 우편 발송되면 재결의 효력은 재결서 수량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생계형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경우, 접근하기가 매우 제한적이라, 사실 대부분은 행정심판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 행정심판 또한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하고 진행방향을 잘 설정하고 방향을 설정했다면 기준에 부합되도록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번 의뢰인 또한 행정심판만을 진행하였고, 행정심판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한 결과라고 본다.

서0선씨는 소규모 학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최근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공인중개사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중, 최근 코로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자책감에 귀가 중 혼자 식당에서 늦은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속상한 마음에 평소 먹지 않던 소주를 소량 마셨고, 이후 바로 앞이 바닷가라 바닷가 근처로 이동하여 차에서 술 좀 깨고 생각 좀 하려고 이동하다 단속되어 이번 처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