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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인용 축하합니다.
   운영자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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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구제사례를 허락없이 올리거나 도용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경우



당사자와 사건이 유사하더라도 정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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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0-3153

성명 : 강 O 순

피청구인 : 광주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의뢰인은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지인들과 연말모임을 있어 식사를 하면서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소주 2잔, 맥주1잔 정도를 마셨고, 자리를 마친후 식당 밖으로 나와서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식당 인근 주택가 차로 이동 하였습니다. 추워서 시동을 켜고 대리를 기다리던 중 동네 주민이 차량을 빼줄것을 요청하여 대리를 부른 상태였기에 대리기사를 만나기 쉽도록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아울러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운전면허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의 안전 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8203;성명 : 이 O 철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장

사건경위 내용

의뢰인은 동네 선후배들과 함께 돈을 모아 모처럼 관광을 갔으며, 오후 7시경 관광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간식을 나누어 먹으며 권하는 술을 마다하지 못하고 종이컵 소주 2잔 정도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가지며 이후 아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으로 가서 청소를 도와주고 목욕도 하면서 1시간 30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량의 음주로 인해 술이 다 해독이 되었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일을 마친 아내와 귀가를 하기 직접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아울러 여러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이라는 점, 직업적인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각종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김 O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의뢰인은 동네 지인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평소처럼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려고 했는데, 주차장 문을 닫은 시간이 다 되어 차를 빼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동주차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정부역 쪽으로 이동해서 대리운전을 불러야겠다는 생각에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아울러 여러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이 운전으로 다치거나 피해를 입힌 사람도 전혀 없는 단순음주 운전이라는 점, 직업특성상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처지라는 점, 가장으로서 생계부양은 물론, 부채를 상환하기도 막막한 점 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김 O 희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언니에게 상의를 할 겸 만나 오산시 원동 집에서 술을 좀 마셨는데, 술을 마시고나서 조금 있다가 속이 좋지 않아서 구토를 하고 계속 속이 편치 않고 두통도 심하고 해서 인근 편의점에 가서 약을 사기 위해 운전을 시작하여 이동하다가 오산시 원동 아파트 근처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아울러 여러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직업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 명 : 이 O 민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직업 : 프리랜서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의뢰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연남동 한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3잔을 마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2시간 30분정도 휴식을 취한 후 취기가 느껴지지 않아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여가다가 적발됨.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직업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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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주 O 원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엔지니어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의뢰인은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의 한 식당에서 거래처 직원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3~4잔 정도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술자리를 파한 후 정신이 멀쩡한 것 같아서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하여 이동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장으로서 생계부양은 물론, 부채를 상환하기도 막막한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이 운전으로 다치거나 피해를 입힌 사람도 전혀 없는 단순음주 운전이라는 점, 직업특성상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처지라는 점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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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김 O 태

피청구인 : 광주지방경찰청장

직업 : 회사원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의뢰인은 시골에서 부모님이 올라오셔서 식사를 대접해 드리기 위해 찾은 한 음식점에서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주시는 소주 한 잔을 받아 마셨고, 그렇게 아버지와 한 병을 나눠 마시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보내게 되었고, 자리를 마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천천히 분음 하면서 마셨기에 취기는 없었지만 소량이라도 음주를 한 것이 사실이기에 처음에는 차를 두고 도보로 가려는 마음이었는데 집까지 500미터밖에 되지 않는 거리라 운전대를 잡고 운행 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적인 이유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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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이 O 봉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 회사원



사건경위

의뢰인은 친한 동생과 만나 청구인이 겪고 있는 개인사정에 대해 얘기 좀 하고자 상계동 소재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늦은 시간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시간 조금 넘게 얘기하면서 맥주 사이다 잔으로 3-4잔 정도를 마셨고, 12시30분경 호프집 사장에게 대리를 요청하였지만,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았고 기다리는 동안 취기도 가신 듯 하여 직접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소명하고 아울러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 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직업적으로 운전 면허가 필수인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박 O 연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서비스직 강사



사건경위

의뢰인은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한 달에 한 번 있는 전체 회식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음주 권유에 마다하다 어쩔 수 없이 소량의 음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인 집에 맡겨 놓고 회식자리에 참석하는데 회식 도중 지인 집 아이들과 둘 째 아이가 싸워서 울면서 전화가 와서 먼저 가봐야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식당 주인한테 대리를 요청하였으나 기다려도 오지 않았고 급한 마음에 직접 운전을 하여 가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생계의 가혹성을 입증하였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의 전력이 처음 이라는 점, 직업적으로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김 O 덕

피청구인 : 충북지방경찰청장

직업 : 회사원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직원들이 저녁이나 먹고 들어가자고 하여 상호불상 식당에서 직원들과 7시부터 8시30분까지 약 한 시간 반 정도 식사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런 업무에 대해 얘기도 하면서 맥주를 3-4잔 정도를 분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음식점 주인한테 대리운전을 불러달라고 요청했는데, 1시간 가까이 기다리다 보니 취기가 해소되었다는 안일한 판단으로 귀가하기 위해 운전 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적인 이유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부양가족이 많다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성명 : 이 O 경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숙박업 운영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숙박업 운영에 있어 미숙하여 직원관리에 힘들어 친구와 상의도 하고 답답함도 하소연할 겸 친구를 진주시 하대동 소재 상호불상 민속주점에서 만나게 동동주 2~3잔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대리운전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한 참을 기다렸는데도 대리기사는 오지 않았고, 기다리다 보니 취기가 가신 듯 하고 너무 멀쩡해서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이 처음이라는 점, 가장으로서 생계부양은 물론, 부채를 상환하기도 막막한 점, 단순음주 운전이라는 점, 직업특성상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처지라는 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 로 구제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