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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2월 24일 구제사례
   운영자
2020-02-24
34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0-0000
성명 : 방 0 훈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직업 : 수입차 딜러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평소 음주를 거의 하지 않는 자로서, 사건 당일 송년회 자리에서 직장 상사의 권유를 마다하지 못하고 부득이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이후 대리를 요청하여 귀가 중 집 주변 다른 장소에 있던 지인들로부터 얼굴이나 보자는 연락을 받고 2차 방향으로 목적지를 변경해 줄 것을 대리기사에게 요청했으나 대리기사로부터 요금을 더 달라는 부당한 요구에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운전하다 단속 되어 취소처분을 받았다.

의뢰인은 아직 젊은 나이로서 현재 수입자동차 딜러로 근무 중에 있고, 이번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을 다닐 수 없게 된다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애초 고의적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나누리 행정전문 사무소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20년 2월 21일 심리 결과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