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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련 법류위반(도주) 구제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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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8-08-07
조회수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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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8-04104
3. 성명 : 이 0 우
4. 피청구인 : 충남지방경찰청장
5. 직업 : 무직
6. 취소사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7. 사건경위 : 의뢰인은 박사과정 논문 준비 중에 있는 자로서, 당일 교내에서 논문 준비로 하루 종일 있다가 귀가하던 중, 우회전 하고 50미터 운행 중, 2차선에서 1차선을 운전석 바퀴가 넘어가면서 옆 차선에서 달리고 있는 택시 차량과 경미한 사고가 났지만,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귀가하였다. 이후 피해차량의 뺑소니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도주 혐의로 4년 취소되었다.
8. 결론 : 이0우씨는 나누리 행정전문사무소와 상담 의뢰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결론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으로 무혐의 처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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