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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8-08-07
조회수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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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8-02520
3. 성명 : 차 0 열
4.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5. 직업 : 개인화물 배송직
6.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 의뢰인은 사장이 고생한다며 식사자리를 갖게 되었고, 식사를 겸해 소량의 음주를 하고 대리를 불렀으나 오지 않아 운전하다 언덕길에서 살짝 밀리면서 뒷 차를 충격했지만 인지하지 못하고 귀가를 하였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취소되었다.
8. 결론 : 차0열씨는 나누리 행정전문사무소와 상담 의뢰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결혼하여 슬하에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생계유지, 운전의 필요성,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적인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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