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8-08-07
조회수 1336
|
| |
|
|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8-05983
3. 성명 : 이 0 용
4.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5. 직업 : 배송 및 자재 구매
6.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 의뢰인은 직장 이직관계로 동료들과 음주를 하였고, 7키를 운행하다 적발되어 취소되었다.
8. 결론 : 이0용씨는 나누리 행정전문사무소와 상담 의뢰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결혼하여 자녀는 없으나 모친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생계유지, 운전의 필요성,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적인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되었다.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