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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8-08-07
조회수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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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8-05585
3. 성명 : 김 0 훈
4.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5. 직업 : 헬스 트레이너
6. 취소사유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7. 사건경위 내용 :
의뢰인은 결혼할 여자 친구와 다른 지인들과 소량의 음주를 하고 대리를 이용해서 귀가를 하려했으나 결혼할 여자 친구가 너무 힘들어해서 여자 친구를 바래다주기 위해 운행 중 단속 되었다.
8. 결론 : 김0훈씨는 나누리 행정전문사무소와 상담 의뢰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적이지 않았고, 업무 성격상 운전이 필요한 점, 생계유지 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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