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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10-14
조회수 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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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6-00000
청 구 인: 김 찬 0
피청구인: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직 업: 손해보험사 근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미혼으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 부친은 신장암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계시고 모친 또한 병환으로 고통 받고 계신다. 청구인은 과거 사업 실패로 현재는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있고, 어렵게 입사한 지금의 회사가 유일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곳이다.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경제력이 없으신 부모님을 대신하여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유일한 자로서,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손보사에 근무하면서 사고 현장 및 출장이 잦아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한 입장이다. 과거 면허를 취득하고 음주전력은 없다. 전날 지인 문상을 갔다 술을 마시고, 충분히 수면을 취했다고 생각하고 아침에 출근하다 적발이 되었다. 애초부터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 이번 사건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청구인이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운전을 할 수가 없다면 직장을 그만 둘 수밖에 없고, 그로인해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차후 재발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확고한 신념.... 등을 바탕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이번 심리결과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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