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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10-14
조회수 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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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6-13834
청 구 인: 김 민 0
피청구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 업: 가구 회사 A/S 담당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과거 면허를 취득하여 음주전력은 없으나, 5-6년 전 인사사고 건이 있는 자이다.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는 자로서, 외벌이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유일한 가장이다. 당시 수원 세류동에서 직원들과 식사자리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평소처럼 대리를 이용해서 귀가할 생각이었으나, 세류동 지리를 잘 몰라 대리운전 기사가 찾기 용이한 곳으로 이동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 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가구 회사에서 배달 및 A/S를 전담하는 자로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으면 사실상 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만약 퇴직을 하게 되면 당장 생계에 치명적 영향을 받게 되는 자로서, 과거 인사 사고는 있으나 음주전력이 없었고, 애초부터 고의적으로 운전하지 않았다는 점과 차후 이번과 같은 일이 재발 되지 않겠다는 확고한 신명을 바탕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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