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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10-14
조회수 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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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벌점 초과 취소 사건)
사건번호: 2016-08595
청 구 인: 황 영 0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미혼으로 부모님을 부양하는 자로서, 모친은 위암과 당뇨로 고통 받고 계시고, 부친은 고령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청구인이 경제력이 없으신 부모님을 대신하여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고, 작년 차를 빼달라는 말에 잠깐 이동 주차를 하던 중 단속이 되어 면허정지 수치가 나와 정지처분 100일을 받게 되었고, 올 해 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 받고 1년 누산 점수 121점을 초과하여 벌점초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1년 동안 취소처분을 내렸다. 청구인은 자영업자로서 운전을 하지 않으면 생업을 유지하기 어렵고, 부모님의 병원비 및 제반 모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로서 반드시 운전이 필요하였다. 이에 사건을 의뢰 하여 상담을 받은 후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최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은 면허구제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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