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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6-21
조회수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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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6-7228
청 구 인: 서 0 0
피청구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 (치킨 집 운영 및 배달 업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1990년 운전면허 취득하였고 현재 1종 2종 보통, 2종 원동기면허 보유자 이며,작은 배달 치킨 집을 아내와 함께 운영하며 청구인은 배달 업무를 맞고 있으며 가족으로 노부모님과 아내 아들, 딸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다. 사건당일 체육회주최 척사대회에 참석해 체육회임원 홍보이사직임에 각종 행사 또는 대회에 참석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청구인은 행사 중에 지인들이 권하는 술을 거절하지 못하고 소량의 음주를 했지만 소량의 술을 마신 상태로서 너무 멀쩡해 가게오픈 시간에 맞춰 들어가려고 운전대를 잡고 이동 중에 사고가 날 뻔 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아무런 사고 없이 가게에 잘 도착했으며 갈증이 나서 생맥주 한잔을 마시고 있는데 청구인이 가게로 오던 중 사고 위험이 발생한 상황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상대 운전자가 경찰에 제출해 경찰이 신고를 받고 왔다며 음주측정을 요구 하는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에 응해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는바, 적발 직후 경찰 조사 받기 전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 하여 상담을 받은 후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최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은 면허구제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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