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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6-21
조회수 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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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청 구 인: 배 0 0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장
직 업: 품질검사원(외주업체 방문 후 제품검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004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제반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하며 단 한 번도 음주운전과 사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나 고통을 안겨준 일도 없는 모범적인 운전자였다. 적발당시 결혼할 상대의 가족들과 함께 식사자리를 마련하면서 가족들과 과음을 할 정도가 아닌 평소에 술을 즐기지 않는 청구인은 소량의 음주를 하고 대화를 충분히 나누며 휴식이 되여 몸 상태도 평상시와 다름없다 잘못 판단해 신혼집으로 가기위해 운전대를 잡고 이동 중에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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