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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6-21
조회수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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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6-6600
청 구 인: 최 0 0
피청구인: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직 업: 냉장고 A/S기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1991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현재까지 음주운전은 물론 작은 접촉사고도 일으키지 않는 운전자였다. 적발당일 2016년 01월중에 군인인 아들이 휴가를 나와 파주의 한 식당에서 아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아들이 권하는 술을 마다하지 못해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으나 평소보다 적은 음주량이라 몸 상태도 멀쩡하고 해서 그만 운전대를 잡고 20미터 정도 이동하여 운행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는바, 적발 직후 경찰 조사 받기 전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 하여 상담을 받은 후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최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은 면허구제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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