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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6-21
조회수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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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6-07107
청 구 인: 박 0 0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직 업: 00중공업/장비운전업무
특이사항 : 과거 전력 있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가장이며 현재 아내와 두 자녀가 있는데 두 자녀는 미혼상태이며 적발 당일 이웃 결혼식 잔치가 있어서 퇴근한 후 축하 인사를 전하기 위해 잠깐 들렀으며 권해주는 술을 마다하지 못해 소주 3잔을 마시게 되는 음주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한참동안 서로들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며 충분한 휴식도 되었다 생각하여 귀가를 위해 운전대를 잡고 이동하여 운행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고 청구인은 회사의 운전직으로 직업 및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점, 갚아야 할 부채가 있다는 점, 이건 당시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적발 직후 경찰 조사 받기 전에 저희 면허닷컴에 사건을 의뢰 하여 상담을 받은 후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최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은 면허구제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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