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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6-21
조회수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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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음주운전)
사건번호: 2016-07404
청 구 인: 조 0 0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영업 및 납품 업무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경위 ▷ 청구인 은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아내와 딸 둘이 있으며, 현재 ㈜ 조0000라는 업체에서 영업과 납품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적발 당일 친구 아버지 칠순잔치에 참석하여 소주4잔을 마시고 소량의 음주와 휴식에 음주운전이 될 줄 모르고 운전하여 가 던 중 적발되었던 것이며 운전면허 취득 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전력도 없고 이 운전으로 다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도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생계유지 및 직업상의 이유를 들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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