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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6-21
조회수 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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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6-08148
청 구 인: 박 0 0
피청구인: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직 업: 보일러 설비 수리 및 거래처 방문(자영업)
특이사항 : 교통사고 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 없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1988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현재까지 음주운전은 물론 작은 접촉사고도 일으키지 않는 모범운전자였다. 사건당일 작업이 늦게 끝나 미안한 마음에 일을 도와준 동료 2명에게 저녁을 사겠다고 하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근처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대접하고 청구인은 보일러 점검약속이 되어있는 상태라서 마무리 일을 하려가고 다시 일을 마친 후 서둘러 식당으로 향했고 동료들과 식사를 하면서 권하는 술을 몇 잔을 마셨으며 동료들과 헤어진 후 주차했던 차를 보고 차량 공구함이 있는 기계를 몇 번 도난당했던 생각이 나서 안전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입구에서 주차장까지만 이동시키는 것이라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이동하다가 후진 주차를 하던 중 주차되어있는 차량과 부딪치게 되고 이러한 사고가 발생이 되어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이 되어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는바, 적발 직후 경찰 조사 받기 전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 하여 상담을 받은 후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최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은 면허구제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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