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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6-21
조회수 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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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음주운전)
사건번호: 2016-10106
청 구 인: 박 ○ 준
피청구인: 전남남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축산 유통업 종사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사건경위 : 청구인은 2016년 2월 8일 사회인 야구 동호회 회원중 같은 업에 종사하는 분이 있다는 얘기에 사업에 도움이 되고자 만나게 되었고, 소량의 음주를 하고 귀가 중, 신호 대기중에 잠이 들어 신고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다. 이에 혼자 이의 신청을 지방경찰청에 신청을 하였으나, 부결되었고, 이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홀어머니를 부양하는 가장이고, 아직은 미혼이지만, 현재하고 있는 일이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운전이 반드시 필요하고, 운전을 하지 못하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사업을 운영할 수가 없고, 그로인해 생계적으로 매우 곤란한 점, 홀어머니를 부양하는 한 집안의 실질적 가장이라는 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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