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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6-21
조회수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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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음주운전)
사건번호: 2016-08568
청 구 인: 길 인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동차 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 사건경위 : 청구인은 2016년 3월 19일 포천에 소재한 낚시터에 시조회에 지인들과 참석하여 식사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5시간 경과된 상태에서 부친께서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고, 5시간이 경과되어 취기가 없다고 판단하여 귀가를 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다. 이에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과거 음주전력이 있으나, 그 후로부터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자동차 영업을 하는 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음주 후 5기간이 경과되었고, 당시 집으로부터 부친이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고 취기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지 애초부터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 청구인은 직업상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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