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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6-21
조회수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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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5-07377
청 구 인: 이 석 ○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 업: 수행비서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사건경위 : 청구인은 2016년 3월 11일, 퇴근을 하고 집에 가려고 하던 중, 지인의 부친상으로 인해 장례식장에 잠깐 들려 조의만 표하고 오려고 했으나, 상주로부터 권하는 술을 마다하지 못하고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이후 장례식장에서 대리를 요청하였으나, 오랜 시간 기다려도 오지 않아 수행 기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순간의 실수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다. 이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직업상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점, 과거 면허취득이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특별히 중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도 없는 점,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오랜 시간 기다려도 오지 않았고,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나 소주 2-3잔 마신 것이 전부였기에 취기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운전을 한 것이지 애초부터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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