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인용 (경기지방경찰청, 공장 기술 파트 근무) |
|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6-21
조회수 1433
|
| |
|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6-00000
청 구 인: 장 동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공장 공무부 기술 파트 근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사건경위 : 청구인은 2016년 3월 20일 거래처 사람들과 식사하는 과정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이후 식당 주인한테 대리를 요청하고 기다렸으나,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고, 취기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다. 이에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애초부터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 공무, 기술 파티에 근무하는 자로서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점,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위해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 받았다.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