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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6-06-21
조회수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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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6-08027
청 구 인: 강 경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 업: 백화점 근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사건경위 : 청구인은 2016년 3월 2일, 자녀 학습 선생님과 자녀 교육에 관한 상담 문제로 식사 대접하는 과정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소량이라도 술을 마셨기에 당연히 대리를 불러야 했지만, 집에 혼자 있는 아이 걱정에 대리를 이용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다. 적발되어 취소수치가 나왔고, 이에 불복하여 채혈을 하였으나 채혈 결과가 오히려 높게 측정되었다. 이에 행정심판지원센터에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과거 면허를 취득하여 음주전력이 없었다는 점, 이번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 퇴직을 할 수도 있는 입장이라는 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음주량에 비해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고, 채혈을 하였으나 채혈을 더 높게 나온 것에 대한 의구심을 언급하였고, 다시는 재발의 여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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